11.42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택지개발 중심이었던 SH공사를 공공주택 공급·관리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내용의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5대 혁신방안은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 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 ▲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SH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업무와 관련해 임직원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투기방지대책을 실시한다.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SH공사 관련 사업에 임직원 및 관련자가 투자하는 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지 수용·보상 시 전 직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만약 투기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한다. 부당이익 환수는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갖춘다. 이를 통해 공공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산재돼 있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 주도의 새로운 주택모델도 도입한다.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을 살고 싶은 품질과 건축디자인의 지역거점으로 바로세우기 위한 품질관리에도 집중한다. 이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주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 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6개월 공석이었던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차원이 다른 SH공사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