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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장기간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 속 또 다시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앞선 파업들보다 규모면에선 비교적 작지만, 위드코로나 도입 이후 늘어나는 확산세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10일 오전 10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대한의원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선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의 파업에 이어 대구가톨릭병원도 파업에 돌입하고, 11일부터는 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동국대병원·포항의료원 등 9개 사업장 내 7600명 조합원 가운데 응급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등 필수 업무 인력을 제외한 인원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의료연대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의료법상 병원 급 이상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2.5명 당 간호사 1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료계의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이유로 집단 휴진을 강행한 바 있다.
동네 의원 3곳 중 1곳이 집단휴진에 참여했고, 개원의 뿐 아니라 대형 병원에서 환자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봉직의, 전공의들까지 집단 휴진에 참여했다. 전공의들은 응급실·중환자실까지 비워 우려를 키웠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한달여만에 '의정합의'를 도출해냈지만, 젊은 의사들이 주축인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여진도 상당했다.
장기간 코로나19 상황 속에 의료진들의 '번아웃'등이 지속되자 간호계도 지난 8월 파업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간호사들이 주축인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대 환자 비율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13차례 장기간 교섭 끝에 총파업을 5시간 앞두고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의료연대 파업이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앞선 의료진들의 파업보다는 규모가 작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는 봉직의·전공의들까지 참여했던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5만6000여명,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도 4만여명 노조원의 참여가 예상됐던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다.
이번달부터 시행중인 위드코로나에서는 기존 확진자 대응보다 위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대응 하고 있고, 의료연대 파업은 필수의료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코로나19에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위드코로나로 인해 최근 확진자 발생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확진자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월 보건의료노조와 합의당시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기준을 마련해 권고 형태로 시행 중이다"며 "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계획인데, 의료연대를 참여시키는 요구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의 경우 모집관리 시스템으로 4000명의 예비 간호사를 갖고 있다. 병원이 보유한 간호인력이 부족할 경우 파견의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의료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은 (간호사 1명당) 상한선을 7명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협의체를 통해 요구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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