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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김헌동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문특위는 이날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와 특위 의원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부적격' 결과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 보고서에서는 우선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위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구체적인 실현방안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운동을 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비판한 반면, 사장 후보자 지명 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지 의견을 보이는 등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청문특위는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점도 문제 삼았다.
청문특위는 "과거 정부 및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의 무능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각을 여과 없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 봤다.
김 후보자가 주장한 반값아파트와 분양원가 공개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청문특위는 "반값아파트 공급이 자칫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이벤트로 귀결될 경우 SH에 미치는 부담이 클 수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개선 대책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는 "SH 사장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남길 경우 그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건설회사와 다년간 시민단체 전문가로 활동하며 반값아파트 공급과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부동산 주택가격 안정화에 노력하는 등 뚜렷한 가치관과 경영 철학을 갖추고 있어 공사 사장으로 적합한 경영자질을 갖췄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장상기 청문특위 위원장은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증한 결과 김 후보자는 공사 사장이 갖춰야 할 주택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적 대안과 설득력 있는 정책실현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사장 후보자에게 SH 경영 중책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청문특위의 부적격 의견과 상관없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 관계자는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든 형식적인 절차만 갖춰지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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