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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인도네시아 측의 사업 분담금 연체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돼왔던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 공동개발 사업에 관한 실무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11일 우리 방위사업청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기존 계약상의 사업비 분담 조건을 큰 틀에서 유지하되 납부 방식만 일부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KF-21/IF-X 공동개발 사업을 계속 진행해가기로 합의하면서다.
우리 공군과 인도네시아 공군이 운용할 차세대(4.5세대) 전투기를 양국이 공동 개발하는 KF-21/IF-X 사업은 지난 2015년 시작됐다.
인도네시아는 Δ전체 사업비 약 8조8000억원 가운데 20%(약 1조7600억원)를 부담하되, 오는 2028년 KF-21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측으로부터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넘겨받아 전투기 48대를 자체 생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측이 자국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7년 하반기부터 사업 분담금 납부를 미루면서 'KF-21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던 상황. 인도네시아 측은 현재까지 사업 분담금 가운데 8000억원 가까이 미납한 상태다.
특히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2019년 10월 취임 직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인도네시아 측이 KF-21 사업에서 발을 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인도네시아 측이 사업에 이미 투자한 금액이 있는 만큼 쉽게 손을 떼진 못할 것"이란 반응을 보여왔으나, 작년엔 프랑스 언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등을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마저 들려왔다.
그러나 올 4월 프라보워 장관이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 참석차 우리나라를 찾은 뒤론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프라보워 장관은 방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 예방과 정의용 외교부·서욱 국방부 장관을 잇달아 KF-21을 포함한 "한·인도네시아 방산협력을 지속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프라보워 장관 방한 이후 인도네시아 측의 KF-21 사업 참여 유지를 전제로 Δ분담금 비율 축소 Δ분담금 납부방법 조정 Δ분담금 납부기간 연장 등 3가지 안을 놓고 물밑 협상을 벌여왔고, 이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방법을 조정하는 안(분담금 중 약 30%(약 5280억원)를 현물로 납부)에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인도네시아 측이 분담금 일부를 현물로 내면 우리 측의 사업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도네시아가 제공한 현물을 즉각 현금화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만큼의 사업비를 우리 정부가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사청이 이날 공개한 인도네시아와의 최종 합의사항에 미납금 '완납' 시한이 적시되지 않아 "차후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며 일단 인도네시아 측이 사업 참여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데 의의를 두는 모습이다. 방사청은 "양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2019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 측과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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