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성추행 피해 극단적 선택 부사관, 공군은 조직적 은폐·증거인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8시48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부서 상관 B 준위와 C 주임원사가 A씨를 발견했다. B 준위는 A씨가 출근하지 않아 당일 오전 7시33분부터 23회에 걸쳐 A씨에게 전화하고 7시57분쯤 영외에 있는 피해자 숙소를 찾아갔다.

B 준위는 A씨 숙소 창문을 열어 인기척을 확인하려 했으나 인기척이 없었다. 이후 경비실에 찾아가 여분 열쇠가 있는지 물었고 "없다"는 대답에 주임원사와 함께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해체한 후 숙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이후 B준위는 피해자 시신을 발견한 뒤 컴퓨터 책상에 있던 A4용지와 노트를 들고 집안을 수색하는 등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행동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제8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사건 수사 초기에 B 준위를 소환해 A씨와의 관계, A씨에 대한 감정, 사적 만남과 연락 여부 등을 캐물었다"며 "이때 가해자는 A씨의 볼을 두번 잡아당기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자백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진술했다"고 전했다.

센터 측은 "그런데도 제8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A씨 변사사건 수사 결과에 강제추행 관련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사경찰은 A씨 사망 이틀 전인 5월9일 낮 12시20분쯤 B 준위가 A씨를 불러내 차에 태운 다음 20분 정도 있었으며 이후 A씨와의 통화 기록을 삭제하고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다른 기록으로 덮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B 준위가 스물여덟살 어린 A씨 숙소를 홀로 방문하거나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숙소 근처에 간 것을 최소 일곱 차례 확인됐다. A씨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메시지와 전화도 시도했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지난 8월3일 A씨 변사사건과 별개로 B 준위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10월14일 기소했다.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8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찰은 가해자에게서 자백까지 받고도 성폭력 사건을 묻었다"면서 "사망 사건과 성폭력의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다 한참 지난 뒤 슬며시 관할을 뛰어넘어 공군본부 보통검찰부가 강제추행 사건을 입건·기소했다"며 "국민 관심이 군 성폭력 이슈에서 멀어질 때쯤 사망 사건과 강제추행이 연결됐다는 티가 나지 않게 별도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사건 은폐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갑자기 강제추행 건을 주거침입 등 사건에 병합하고 변론을 종결하려 했다"며 "가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군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합심해 강제추행 사건을 조직적으로 묻어버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