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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국내 코로나19 유행·방역 상황이 연일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5000명까지 현재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하다고 자신했지만, 서울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80%를 넘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는 등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버거운 상황이다. .
전문가들은 정부가 요양병원 등 고령층 돌파감염 상황을 간과하는 등 일상회복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는 종전과 다른 세분화한 지표들로 코로나19 위험도 종합 평가에 나선다. 확진자 규모에만 연연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들으며 상황을 평가,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매주 주간평가, 4주간 '단계평가'…위험도 오르면 '긴급평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관찰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매주 위험도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치 방안을 결정하겠다"면서 평가 방침과 지표 체계 그리고 위험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위험도 평가는 직전 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을 관찰한 '주간평가'와 지난 4주 동안의 주간 위험도를 종합 평가하는 '단계 평가'로 나뉜다. 이와 별개로 유행 위험 우려가 큰 상황일 때, 별도로 '긴급평가'를 해 비상계획 발동 여부를 검토한다.
주간평가는 이전 주간(일~토) 위험도에 대해 매주 평가하며, 핵심·일반 지표와 발생상황에 대한 종합적으로 판단해 코로나19 위험도 수준과 위험요인을 평가해 매주 방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위험도 수준은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5단계로 구분된다.
단계평가는 지난 4주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지표 및 기준은 주간평가와 동일하지만 4주간 위험도(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및 위험요인과 조치방안 등을 소개한다. 평가 주기는 향후 일상회복 단계 이행 일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정례적인 평가 절차와 별개로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 등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긴급평가를 해 종합 위험도, 주요 위험요인, 비상계획 실시 여부 및 조치사항을 즉시 논의해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긴급평가의 요건에는 Δ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었을 경우 Δ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가 '높음'이나 '매우 높음'인 경우 Δ4주간의 단계 평가 결과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인 경우 Δ그 밖에 정부가 일상회복지원위원회(위원회) 방역의료분과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비상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 4가지가 제시됐다.
위험도 평가 기준은 Δ의료·방역 대응지표(5개) Δ코로나19 발생지표(8개) Δ예방접종지표(4개) 등 3개 영역, 17개 세부 지표로 나뉜다. 이 가운데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60세 이상과 고위험군 추가접종률' 등 5개 지표가 핵심이다. 이외 12개 지표는 '일반지표'로 포함된다.
이에 방대본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2주차였던 지난주 방역 상황을 평가한 결과 전국 위험도 '낮음', 수도권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매우낮음-낮음-중간-높음-매우높음' 5단계로 나눈 위험도의 각각 2단계, 3단계 정도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7일 "수도권은 '중간' 이지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0%에 육박해 위험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어느 지표 하나가 얼마가 초과하면 바로 비상계획을 발동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관계부처와 일상회복위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대본은 수도권 중환자를 비수도권으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는 만큼 전국 단위와 수도권·비수도권을 각 구분해 검토할 예정이다. 종전에 단행한 '거리두기'가 권역별로, 확진자 수 위주로 상·하향을 반복하면서 효과를 잃어갔다는 사회적 비판을 반영한 의도로 보인다.
◇"위중증 환자 발생 줄이며 인명 보호 최우선 고려"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대에 달하고,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를 넘는 등 위기의 조짐이 보이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인명 피해와 현장 부담을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지금부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세분화된 지표로 위험도 평가를 시작한 의도 역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위중증 환자가 얼마만큼 발생하지 않아야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지 예상해야 한다. 확진자 추이나 위중증 이환율은 관성이 붙어, 비상계획을 내려도 즉시 줄지 않는다. 그렇듯 중환자병상 60%, 70%, 75% 가동 시 준비할 것을 정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위중증 환자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역시 "그동안 확진자 최소화를 위해 무제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왔고 사회의 피해를 강요했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할 수 있고 비용 대비 효과가 높으며 절차적으로, 정당한 정책으로 방역체계를 바꿔야 한다. 정부가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제시한다면 국민들도 상황을 잘 이해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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