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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달 부장검사 2명을 추가 임용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향후 신규채용과 내부승진 등의 방법을 통해 부장검사를 늘릴 방침이다. 현재 공수처 부장검사는 판사 출신 최석규 수사3부·공소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와 검사 출신 김성문 수사2부 부장검사(29기) 2명 뿐이다.
18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제 일부를 개정해 처차장 제외 검사 23명 중 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 구성을 부장검사 7명·평검사 16명으로 변경했다. 우수한 수사인력 확보를 위해 부장검사 정원을 늘리는 등 인사보상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다.
다만 검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수처의 부장검사 신규 임용이 언제 이뤄질지 장담하긴 어렵다. 이에 따라 이미 임명된 평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로 올리는 방법이 거론된다. 검찰 출신인 예상균(30기)·김수정(30기) 검사가 부장검사 직무대리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법상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현재 공수처는 처·차장 포함 검사 23명, 수사관 36명을 확보하고 있다.
수사기획담당관과 사건분석조사담당관은 각각 수사기획관과 사건조사분석관으로 승격했다. 부장검사 정원을 3명 늘려 그 중 2명은 수사기획관과 사건조사분석관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7명의 부장검사급 직위는 적제에 규정된 ▲수사기획관 ▲사건조사분석관 ▲수사1~3부장(3명) ▲공소부장 등 6명과 필요시 비직제로 운영할 예정인 처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 1명으로 구성한다.
이번 승격은 수사기획과 사건조사 업무에 비중을 둔 조치로 풀이된다. 수사기획관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수사업무와 관련한 기획을 사건조사분석관은 접수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기초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 측은 “중요 사건 접수의 증가, 공수처 관련 법제 및 대외협력 업무 확대 등으로 대내외적 역할이 늘어나고 있어 그에 걸맞는 위상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입건 기준이나 수사 절차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수사기획과 사건조사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수사하는 사건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건임은 틀림없다”며 "수사기관이 겪어야 할 일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운명이라는 생각도 한다. 흔들림 없이 중립을 지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4건의 고발사건을 수사 중이다.
우수 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사관 직급도 5~6급 체제로 개편했다. 검찰 사무관(5급)은 9명에게 13명으로 검찰주사(6급)는 12명에서 18명으로 늘렸고 검찰주사보(7급)는 13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공수처 수사관은 직급구조가 장기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하위직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승진 및 보직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그 동안 2회에 걸친 수사관 모집에서 7급 응시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우수인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