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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위중증 환자 증가로 수도권 지역 병상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수도권 환자를 비수도권으로 이송하는 대책을 꺼내 들었다. 또 고위험시설에 부스터샷을 최대한 접종해 추가적인 중환자 발생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꺼낸 것에는 이해가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질적으로 작동할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19일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제시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근거로 한국형 위드코로나인 단계적 일상회복을 도입했지만, 이를 계기로 확진자 발생 뿐 아니라 중환자 발생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확진자 발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의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전체 687병상 중 150병상(21.8%)만 가용하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비상계획 도입 기준인 '중환자 병상 75% 가동' 기준을 넘어섰다. 19일 0시 기준 병상 배정 대기자도 520명으로 전날 423명 대비 1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해 수도권 병상의 여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환자 배정 시 환자 상태를 고려해 1시간 내 비수도권으로 이송 가능한 지역으로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남부 환자는 충청권, 경기 동부 환자는 강원 영서 지역으로 분산해 배정된다.
또 거점전담병원 3개소, 255병상, 감염병전담병원 4개소, 415병상을 추가로 지정하고, 중환자 병상에는 꼭 치료가 필요한 환자 위주로 배정되도록 평가를 강화한다. 정부의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거부하는 의료기관에는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 보상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추가접종을 실시 중인 요양병원·시설에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잠정적으로 대면 면회를 금지한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1시간이라고 했지만, 현실성은 좀 없는 것 같다"며 "구급차로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다. 1시간 안에 가더라도 그 시간이 골든타임(치료로 죽음을 방지할 가능성이 가장 큰 시간대)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나"라고 반문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중환자면 인공호흡기를 낀 채로 이송해야 하는데, 그런 상태로 지방으로 이송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같이 동반하는 의료 인력에서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중환자실을 행정명령 등으로 확보하는 것에 "기존 병원의 중환자실이 다 음압병상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병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비를 설치가 되어야 하고, 인력 동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단순히 몇%를 내놔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면회 금지 등을 통한 요양병원·시설 추가접종 권고에 천 교수는 "이번 부스터샷이 얼마나 갈지 봐야 한다. 2차 접종 후에도 3개월이 지나면서 돌파가 많이 됐는데, 부스터샷 3개월 후에도 또 접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백 교수도 "(정부의 조치가) 이해가 가지만, 의무화에 가깝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며 "인센티브 등의 동기를 마련해주고 설득과 권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유행규모 전체를 완화시키고, 고연령층 미접종자들의 기본 접종을 추가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지 않으면 병상 확보 등의 방안은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천 교수는 "방역을 너무 한꺼번에 풀었기 때문에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병상 부족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이라 많은 완화는 어렵지만, 서울의 상황이라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확진자 규모 전체가 커져서 이제 60대 이상 미접종자들의 감염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며 "이 사람들의 접종률을 인센티브든 방역 패스든 어떤 방식으로든 올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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