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은 주파수를 보유한 이동통신사로부터 설비를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를 의미한다. 통신망을 도매가로 빌려 쓰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은 같지만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해 '가성비' 요금제로 불린다. 통신사 약정에 맞춰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던 방식과 달리 원하는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2011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알뜰폰은 통신시장의 긴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됐다. 성장을 거듭하던 알뜰폰은 지난 21일까지 가입자 1007만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실상은 다소 달랐다. 현재 알뜰폰 시장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 점유율이 50%나 된다.
이에 기존 이통사의 비싼 요금제 고객이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알뜰폰 후불 요금제 가입자는 약 34만2000회선 늘어났다.
이 가운데 82%인 약 28만1000회선이 SK텔링크,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LG헬로비전 등 이동통신 3사 자회사 가입자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 알뜰폰 가입자는 2019년 12월 약 105만9000회선에서 올해 3월 112만회선으로 6만 1000회선 증가에 그쳤다.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서도 '통신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유율 제한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국회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 수 및 비율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도 지난 4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이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동통신 3사 자회사들도 알뜰폰 시장에서 역할들이 있다"며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여러가지 입장들을 잘 고려해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서도 '통신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유율 제한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국회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 수 및 비율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도 지난 4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이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동통신 3사 자회사들도 알뜰폰 시장에서 역할들이 있다"며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여러가지 입장들을 잘 고려해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