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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상수지는 2000년 이후 흑자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2012년부터 흑자폭이 크게 확대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2000~2011년 평균 1.5%에서 2012~2021년 평균 5%대로 약 3.5%포인트 상승했다.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가 2012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를 주도하는 가운데 본원소득수지도 2011년 이후 소폭 흑자로 전환했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의 GDP대비 비율은 2012년 이후 대폭 상승해 6%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 GDP 대비 상품수지 비율은 2000~2011년 3.0%에서 2012~2020년 6.1%로 3.1%포인트 올랐다.
이처럼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크게 확대된 것은 2012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 내수 둔화 영향 등으로 동 기간 중 수출에 비해 수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원소득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다가 2011년부터 흑자로 전환됐다. GDP 대비 본원소득수지 비율은 2000~2011년 마이너스(-)0.3%에서 2012~2020년 중 0.5%로 0.8%포인트 상승했다. 이러한 본원소득수지의 흑자 전환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가 꾸준히 늘면서 순대외금융자산의 규모가 확대된 영향을 받았다.
서비스수지는 2000년 이후 적자기조를 이어갔다. 특히 2015년 이후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GDP대비 적자 비율은 2000~2011년 0.8%에서 2012~2020년 1.1%로 소폭 확대됐다. 다만 2020~2021년에는 적자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경상수지 개선 요인으로 일부 작용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크게 감소하면서 여행수지 적자폭이 크게 축소된 영향이다.
이전소득수지도 2000년 이후 적자를 지속했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인이전송금이 감소하면서 적자규모가 소폭 축소됐다.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된 이유는
2012년 이후 국내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는 장기 구조적 요인과 중기 거시경제 여건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추정됐다.
장기 구조적 요인의 흑자 기여도는 핵심저축인구 비중 상승 등 인구구성 효과뿐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저축유인 증대 효과로 흑자 기여가 확대됐다.
중기적 흐름에서는 순대외자산 플러스전환에 따른 본원소득 확대, 선진국 대비 양호한 재정수지, GVC(글로벌 공급망) 참여도 확대 등이 흑자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기·일시적 요인(GDP갭과 국제유가)의 기여도는 별다른 추세 없이 등락하고 있으며 환율 등 금융 요인의 기여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10~20년 중장기 경상수지의 기조적인 흐름을 전망한 결과 최근 국내 경상수지 흑자를 상당부분 설명하는 인구구조와 재정수지의 흑자 기여도가 향후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욱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인구구조의 흑자 기여도는 현재 정점 부근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년부양률 상승 등이 가계 저축률 하락을 야기하면서 흑자 기여도가 완만하게 축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과장은 "2018~2020년중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4.1%)의 대부분은 중장기 요인이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중 경상수지 흑자규모 역시 국제유가의 급등과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5%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더라도 이러한 대규모 흑자 기조가 단기간내에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 구조적 요인의 흑자 기여도는 핵심저축인구 비중 상승 등 인구구성 효과뿐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저축유인 증대 효과로 흑자 기여가 확대됐다.
중기적 흐름에서는 순대외자산 플러스전환에 따른 본원소득 확대, 선진국 대비 양호한 재정수지, GVC(글로벌 공급망) 참여도 확대 등이 흑자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기·일시적 요인(GDP갭과 국제유가)의 기여도는 별다른 추세 없이 등락하고 있으며 환율 등 금융 요인의 기여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10~20년 중장기 경상수지의 기조적인 흐름을 전망한 결과 최근 국내 경상수지 흑자를 상당부분 설명하는 인구구조와 재정수지의 흑자 기여도가 향후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욱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인구구조의 흑자 기여도는 현재 정점 부근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년부양률 상승 등이 가계 저축률 하락을 야기하면서 흑자 기여도가 완만하게 축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과장은 "2018~2020년중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4.1%)의 대부분은 중장기 요인이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중 경상수지 흑자규모 역시 국제유가의 급등과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5%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더라도 이러한 대규모 흑자 기조가 단기간내에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