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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산업의 탄소감축 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불리한 산업구조 ▲짧은 감축기간으로 높은 감축부담 발생 ▲주요 업종의 최고수준 효율성으로 추가 감축 여력 부족 ▲차세대 핵심 탄소감축 기술의 수준 열위 ▲재생에너지·그린수소 경쟁력 부족이라는 5중고에 처해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2019년 GDP(부가가치 기준) 기준 28.4%이며 철강·화학·정유·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GDP 비중은 8.4%이다.
이는 주요국(G5 국가) 평균 제조업 비중(14.4%)와 탄소다배출 업종 비중(4.2%)의 약 두 배 수준이다. 단기간 내 획기적 탄소감축 기술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조업 분야에서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거나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탄소감축에 따른 경제위축과 일자리 감소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짧은 목표달성 기간도 문제다. 한국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정점 연도는 2014년(OECD 데이터 기준)이다. 2050년까지 감축 기간이 36년인 셈이다.
반면 G5는 독일 1990년, 영국·프랑스 1991년, 미국·일본 1996년이 정점 연도로 2050년까지 감축 기간이 54년~60년이다. 한국은 G5 국가 평균보다 약 20년 이상 짧은 기간 안에 탄소감축을 추진해야 해 부담이 높다.
주요 업종의 추가 여력도 부족하다. 철강 업종은 현존하는 탄소감축 기술들이 대부분 적용돼 있어 1톤의 철강 생산 시 추가적 탄소 감축 여력이 일본에 이어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정유 업종은 단위생산량당 탄소배출량이 세계 평균의 83.3% 수준으로 최고 수준의 효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소환원제철, 바이오납사 대량 생산기술과 같은 획기적 감축기술이 개발·도입되지 않는 이상 추가적 감축 여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차세대 핵심탄소감축 기술 수준도 상대적으로 뒤처진다. 전경련에 따르면 하눅ㄱ은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바이오·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과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이용·저장하는 기술(CCUS) 모두 세계 최고수준 대비 약 8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술 격차도 4~5년가량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역량 역시 주요 42개국을 대상으로 한 지리·자연환경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안정성 분석 결과 좁은 국토면적과 부족한 일사량·풍속으로 4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획기적 탄소감축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현실성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