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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와 중소형 핀테크를 차등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디캠프선릉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금융회사 간담회' 참석 후 '핀테크가 빅테크부터 스타트업까지 규모가 다양하다보니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빅테크와 중소형 핀테크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규제 측면에서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망분리·클라우드컴퓨팅 이용 등 금융보안 규제에 대해선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망분리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정책이다. 핀테크 업계는 망분리 규제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클라우드컴퓨팅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업무 관련 데이터를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외부서버로 이용을 위해선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를 해야한다.
고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재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선·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회사와 핀테크의 협업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제휴해 추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상 부수업무 제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지정대리인 방식 제휴의 경우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급결제 분야 제도적 기반 마련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범위 확대 ▲정보주체의 인증·접근절차 간소화 등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금융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인 금융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