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계대출 더 옥죄나"… 오늘 당정협의서 논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계획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다. 실수요자 보호 대책과 관련한 논의들이 오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증심으로 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서민 실수요자들을 최대한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지 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당국의 운용 방법을 지켜보면서 실수요자 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일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금융위는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지난해 30조원에서 올해 32조원, 내년 35조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중금리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되는 만큼 어느 수준의 비중으로 제외될지 금융권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최근 들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무리한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7일 "일률적 금융 통제를 시작해서 배려 현장성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현실을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라고 꼬집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강화된 4~5%로 제시했지만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고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금융권에선 가계부채에 대한 고 위원장의 강경한 기조가 완화됐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이 올 하반기 들어서면서 대출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는데다 정치권에서 금융당국을 압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