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중고자동차시장 개방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중기부의 국민감사 청구에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뉴스1
시민단체가 중고자동차시장 개방 지연에 단단히 뿔났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을 미루고 있다며 단체 행동에 착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기부의 감사원 국민감사 신청을 위한 청구인 300명 모집을 끝냈다.

국민 청구인은 이달 16일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 접수를 시작해 300명 넘게 참여했다.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은 중고차시장 개방 여부를 법정 시한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중기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매매업계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8일부터 본격화한 지 2년10개월이 흘렀다.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 시한 기준(2020년 5월 6일)은 1년7개월이나 지났다.

시민연합은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 3년 동안 전방위로 활동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데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카드까지 꺼낸 것으로 보인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연말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기부가 중고차시장 개방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심의 절차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대표는 “소비자 를 대표해 감사원을 직접 방문, 국민감사 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완성차업계도 이제는 중고차시장 진입을 머뭇거려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중고차시장에서 반복된 피해만 받아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 완성차업계는 즉각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