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 노리려 달러보험 들을까… 이젠, 가입도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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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체 보험 불완전판매 사례 중 외화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0.7%에서 지난해 3.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화보험 신계약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26%에서 0.38%로 증가했다.

투자 성격 지녀 변액보험처럼 동일상품·동일규제 적용

이에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이 투자적 성격을 가진만큼 '동일상품·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변액보험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적합성원칙과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외화보험도 금소법으로 시행된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적합성 원칙이란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다.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춰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10~50%)시 보험료·보험금·해지환급금을 수치화해 가입할 때와 유지기간 중 소비자에게 매분기 상세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는 적합성 조사시 실수요 여부를 충실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외화보험 가입 과정에서 환손실 가능성, 납입한 보험료 이상으로 환급받는 시점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징구토록 한다. 또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전화 등을 통한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을 통해 보험료·보험금 변동가능성 등 중요사항의 설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적발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 판매책임 강화, 모집 수수료도 개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도 강화한다. 외화보험 판매 전 대표이사(CEO) 책임 하에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 판매해야 한다. 불필요한 보험 가입 등 피해 방지를 위해 고령자가 외화보험에 가입 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손실위험 등 중요사항을 안내토록 한다.

환위험 노출기간이 긴 외화 종신보험의 경우 설계사의 과도한 판매유인을 축소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모집수수료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규준 마련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내용은 우선 추진하고 법령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며 "특히 판매절차 강화 및 판매책임 제고 관련 내용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율은 외화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포함해 전문가조차도 예측이 어려운 경제변수"라며 "보험금이 지급되는 20~30년 후의 환율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환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