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가 5G 기지국 구축 작업은 등한시한 채 주파수 대역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선로 구간에서 SK텔레콤 직원이 5G 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모습. /사진제공=SK텔레콤
◆기사 게재 순서

① 통신 3사, 5G 주파수 밥그릇 싸움… LGU+ 단독입찰 문제없나
② “우리도 더 줘” SKT 역제안에 통신 3사 주파수 전쟁 ‘2차전’
③ 5G 주파수에 사활 건 통신 3사, 투자는 ‘제자리 걸음’


통신 3사가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 확보에 열을 올린다. 정부가 추가 할당하겠다는 주파수 대역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에 돌입했다. 고객 서비스와 직결된 5G 기지국 구축 작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소비자 편익을 위한다는 통신 3사 행보에 의문부호가 달린다. 이에 통신 3사가 이권 다툼보다는 본질적인 서비스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주파수 3.5㎓(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 폭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두고 혈전을 벌이고 있다. SKT와 KT는 해당 경매가 전적으로 LG유플러스에 유리하다며 연합전선을 구축했는데, 최근 SKT가 새로운 대역의 경매까지 제안하면서 앞으로 일정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현행법상 경매가 진행되려면 공고가 경매 한 달 전에는 나와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17일에서야 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오는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관련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어느 통신사가 해당 대역을 확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해당 경매가 조속히 마무리돼 주파수 대역을 확보한 통신사의 데이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G 서비스 구현에 핵심인 28㎓ 대역 개발에 대한 설비투자도 당초 이행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통신 3사가 개설 신고를 한 5G 28㎓ 기지국 수는 총 2114곳에 달했지만 준공을 완료한 장비는 고작 138대에 그쳤다. 의무이행 기준 대비 이행률이 0.3%에 불과하다. 28㎓ 5G 기지국 확대는 4G(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선결조건이다. 하지만 통신 3사 기지국 구축이 이처럼 늦어지면서 고객들은 “5G가 LTE보다 느리다”고 성토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5G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9년 1800건에서 2020년 1900건으로 16% 증가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통신 3사는 그동안 3G(3세대 이동통신)부터 주파수 경매 전쟁을 벌였지만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는 미비했다”며 “5G 서비스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인데 여전히 자사의 이익 극대화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재자인 정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기지국 구축을 이행하지 않으면 엄격하게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