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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주유소보다 저렴한 알뜰주유소를 늘리기로 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알뜰주유소 간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고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을 추가로 10% 포인트 상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알뜰주유소 확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기름값이 급등하자 에너지 공급 불안 우려를 대비하려는 차원이다.
3일(현지시간) 런던ICE선물거래소 기준 5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4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최고가는 배럴당 119.84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다.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7.67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배럴당 116.57달러까지 올라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찍기도 했다.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일 기준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83.39원으로 전날보다 9.21원 올랐다. 조만간 1800원을 넘어 2000원을 찍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름값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판매가가 싼 주유소를 찾게된다.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확대하려는 배경도 이 같은 소비 성향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석유유통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알뜰주유소에만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차별로 일반주유소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전체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수도권 도심에서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정부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싼 땅값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도심에서 주유소들이 퇴출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알뜰주유소를 확대해도 그 숫자는 제한적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알뜰주유소 확대는 석유유통시장을 왜곡시키고 일반주유소의 시장 퇴출을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따.
이들은 대안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를 제안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즉각적으로 기름값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 협회는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 추가 인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석유소비 유지를 통해 내수경기 침체도 방지해야 한다”며 “정부도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세수 감소를 감내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20% 인하 기간을 7월말까지로 연장했다. 인하폭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