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여성가족부, 차기 정부서 역할 확대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여성의 날 114주년을 맞아 차기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여성가족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받은 뒤 “차기 정부는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면서도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여성가족부의 기능 개편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여가부 관련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며 “(언급하기) 조심스럽지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가부의 연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다”며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 정책과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다”며 “여가부가 하는 일과 역할에 대해 오해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1조460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 매우 작은 부처”라며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여가부 전체 예산에서도 7% 남짓으로 매우 적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비롯한 포용사회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각 부처에서도 성평등 관련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족과 보육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고 명칭을 여성부로 바꿔 역할을 크게 축소했지만 2년 뒤 복지부에 이관했던 업무에 더해 청소년 정책까지 여성부로 이관했다”며 “지금 여가부는 그 조직 틀을 유지하면서 역할을 조금씩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