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시당 "용산, 확실한 공급 수단…추가 세수 20조 투입 검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서울 청년들의 주거난을 풀기 위해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등 도심 공공부지에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추가 세수 가운데 최대 20조원 규모를 청년 주거 대책에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주택공급 정책 특별위원회도 꾸리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정 정책개혁 특위 청년 주거난 대책-청년주택 공급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행사에는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과 한정애 당 사무총장, 오기형·김남근·김동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과 청년 당사자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서울 청년가구의 90%인 약 115만 가구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고 원룸 평균 임대료는 2015년 49만원에서 2025년 80만원으로 10년 사이 31만원이나 뛰었다"며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축하면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청년 주택 정책의 원칙으로 '부담 가능한 가격'과 '신속한 공급'을 제시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또다시 기다리라고 말해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며 "정치의 시간보다 청년의 시간이 훨씬 빠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용산공원의 녹지를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장교숙소와 군인아파트, 캠프킴 등 이미 개발된 지역과 역세권 부지를 선별해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용산 부지는 정부 착공 즉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급 수단이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공주택으로 아주 좋은 활용 가능한 수단"이라고 했다.

지분적립형 주택도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청년이 초기 주택 지분의 20~25%가량을 매입한 뒤 소득이 늘어나는 데 맞춰 일정 기간마다 공공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을 추가 취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남근 의원은 "지분적립형이 여러 정책 중 하나의 시범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청년들은 결국 다시 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하고 규모 있는 공급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이른바 '반값 아파트'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오기형 의원은 "국가가 보유한 토지라면 토지임대부 분양도 가능하다"며 "공공임대 역시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세수를 청년 주거 대책에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추가 세수 가운데 약 20조원 정도를 청년주거 공급에 과감히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주택 건설뿐 아니라 월세 세액공제와 대출이자 지원 등을 결합한 지원 패키지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세미나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당 차원에서 중앙당에 추가 세수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구할 생각"이라며 "21일 열리는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이날 논의를 이어갈 상설 정책기구도 두기로 했다. 서울시당 산하에 '주택공급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 의원이 위원장을,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서울시의원과 구의원, 청년·주거 전문가도 참여한다. 다음 주에는 첫 현장 방문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오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이날 논의된 청년 주거 대책을 전달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문제와 함께 용산정비창과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집 때문에 독립을 미루지 않고 결혼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서울, 열심히 살면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