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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암호(가상)화폐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했다.
이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CD) 도입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2021년 11월 비국가 발행 디지털 자산은 시가 총액이 2016년 11월초 약 140억 달러에서 3조 달러에 달했다"면서 "통화 당국들은 세계적으로 CBCD를 살펴보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도입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많은 활동에 대해 기존 국내 법률과 규정을 통해 다뤄지면서 일관성 없는 통제로 인해 미국 정부의 접근법의 발전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현재 미국 성인의 16%, 특히 18~29세의 경우 43%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디지털 자산이 소비자와 투자자 및 기업 보호, 금융 안정성과 금융시스템의 완전성, 범죄와 불법 금융의 퇴치 및 예방, 국가안보, 인권 행사 역량, 금융 포섭과 형평성, 기후 변화와 오염에 가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재무부를 비롯한 다른 금융 기관들이 금융 안정성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암호화폐의 영향을 분석할 것을 지시했다.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행정명령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리의 민주적 가치와 일치하며,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미국이 국내외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혁신과 거버넌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자산 영역에서 책임있는 혁신, 즉 모든 미국인을 위해 작동하고,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며, 우리의 경제 경쟁력과 성장에 기여하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강화를 나타낸다"면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은 혁신을 장려하지만, 소비자와 투자자, 기업, 광범위한 금융 안정성, 환경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는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는 과거의 '금융혁신'이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시스템적 금융리스크를 증가시키면서 서민 가정에 혜택을 주지 못했던 게 너무 자주 있었다"면서 "이러한 역사는 디지털 자산 개발에 강력한 소비자 및 경제적 보호 장치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정명령에 약술된 접근법은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자금세탁 방지 프레임워크와 같은 중요한 국가안보 도구의 장기적인 효과를 보호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진화를 우리의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돕기 위해 암호화폐와 미래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인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한 조정되고 포괄적인 접근을 요구한다며 "이 접근법은 국가와 소비자,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책임있는 혁신을 지원할 것이고, 불법 금융과 관련된 위험,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금융시스템과 더 넓은 경제에 대한 위협 예방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지난해 랜섬웨어 등 사이버 범죄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행정명령 등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서방의 가혹한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돼 주목된다.
미 당국자들은 그간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이용해 제재를 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가능성을 부인해 왔다.
금융업계에선 '디지털 달러' 논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행정명령에는 CBCD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월 '디지털 달러화'의 장단점을 설명한 백서를 발간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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