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지난달 미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 해안에서 어린이를 구조한 구조대원과 어린이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발표와 함께 과거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언급했다. 그는 자신의 첫 임기 전에는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고 자신이 한국으로부터 연간 30억달러(약 4조2378억원)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주장에 대해 미국 매체 CNN은 부정확한 주장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미국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했고 한·미 간 방위비 분담을 위한 특별조치협정(SMA)은 1991년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7년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한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8억달러(약 1조1282억원) 이상을 부담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 전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연간 30억달러 방위비를 받아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9년 체결한 1년짜리 특별조치협정에서 한국은 전년도보다 8.2% 늘어난 금액을 부담했다. 실제 분담금은 30억 달러가 아니라 10억달러(약 1조4103억원)에도 미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분담금을 계속 늘리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9년 이후 3년 연속 분담금 인상에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요구는 장기간 협상 교착됐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할 때까지 새로운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다.

다만 2020년 중반 한국과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한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 문제와 관련한 제한적 합의를 했다. 한국은 2020년 약 2억달러(282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연간 30억달러 방위비 증액과는 다르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한 발언은 한국이 과거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았고 자신이 막대한 분담금을 받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실제 한·미 방위비 협상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