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오르는 기름값…유류세 인하율 상향은 안 해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존 유류세 20% 인하 기간 연장만으로는 기름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가 검토 중인 인하율 상향폭과 시기에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3월 둘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전주 대비 97.6원 오른 1861.6원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경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전주 대비 118.7원 상승한 1710.0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상승폭이 점점 가팔라진다는 점이다. 주간 휘발윳값 상승폭은 2월 셋째주→2월 넷째주 리터당 21.4원, 2월 넷째주→3월 첫째주 리터당 24.2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3월 첫째주→3월 둘째주는 리터당 97.6원으로 4배 넘게 뛰었다.


일간 기준으로는 서울 지역 휘발윳값은 지난 11일 이미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00원을 넘은 것은 2013년 9월 둘째 주 리터당 2006.7원 이후 약 8년6개월 만이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도 이르면 13~14일 중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은 영향이다. 러시아는 세계 3대 원유 생산국으로 전시 상황과 서방 국가의 제재 등의 영파로 인해 공급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이달초 배럴당 130달러대까지 올랐던 국제유가가 최근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100달러 후반에서 110달러 초반대의 고점을 형성하고 있어 원유를 100%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기름값도 급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름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자 정부는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기간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단순한 기간 연장 외에 인하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인하폭 확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폭의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상 유류세 인하 한도가 30%임을 고려하면 정부는 인하율을 최대 30%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현재 휘발유 리터당 세금은 교통세 423원, 주행세 110원, 교육세 63원에 부가세까지 총 656원으로 기존보다 164원 내려간 상태다.

여기에 인하율이 30%까지 확대된다면 휘발유 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줄어 20% 인하보다 82원 더 많은 246원의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교통세를 탄력세율이 아닌 법정세율인 리터당 475원을 기준으로 30%를 인하하면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시 최대 305원의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