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회의원 장관 임명 제한…윤리위 정상화 필요"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요 인선 구성 작업에 착수하는 등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가 분주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회 윤리위원회를 정상화하고 공직자 임명 시 투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의 토론 모임인 '플랫폼(The Platform for Tomorrow)'은 토론에서 전날(14일)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어떤 식이든 간에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엄격한 삼권분립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제하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당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행정부에 대해서는 "공직자 임명 시 좀 더 투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며 "국무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해서 거부한 사례는 다른 기관에도 경종을 울린 사례"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외교정책은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전략적 명료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Δ한일관계 복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Δ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자강론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하며 Δ중장기적으로는 대내외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에는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 윤남근 고려대 법학대학원 명예교수, 김형오 전 국회의장,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80여 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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