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15곳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4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 차등을 언급하며 업종/직군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내비쳐 개편 방향이 주목됩니다.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면서도 기업 경영 환경에 따른 차등 지급을 주장해 왔습니다. 기업들은 장기간의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여파로 지급능력에 한계가 왔다며 어느 때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음식숙박업과 같이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엔 저임금 노동자가 많아 차등 지급은 자칫 저임금을 고착화하거나 사실상 최저임금제도를 파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5.05% 오른 9160원.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는 수년째 공회전 중입니다. 올해도 노사간 샅바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