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려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로이터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화 법안 추진에 난관이 닥쳤다. 국회가 해당 법안을 발의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입장을 두둔하는 주장이어서 국회의 입법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통해 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 제정을 우려했다.

USTR은 "지난해 여름 여러 국회의원이 CP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입법부의 노력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USTR의 주장은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를 옹호하는 입장이어서 국내에서 추진 중인 망 사용료 지불 의무화 법안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소송 1심에서 CP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며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는 즉각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를 포함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