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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박혜연 기자,김상훈 기자 = 정부는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를 심의·의결한다. 이로써 윤 당선인의 '용산 시대' 공약 이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예비비 안건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국회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예비비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5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6일) 임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만큼 구체적인 규모는 내일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와 관련 "지금까지 (실무 절차가) 진행된 것 만큼은 내일(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것이지, 나머지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의결될 것)"라고 설명했다.
그는 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될 예비비에 대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삼백몇십억"이라면서 "496억원은 처음에 나온 것이고 구체적으로 (검토에) 들어가서 금액이 다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 연락해 내일이나 모레 임시국회를 연다고 통보했다"며 "(예비비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단계적 액션플랜이나 액수에 대해 청와대와 불필요한 긴장 관계는 전혀 없다"면서 "큰 틀에서 협조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 뒤에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자연스레 따라가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5일 오전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상정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불발됐다. 정부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예비비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으면서다. 이에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간의 불협화음이 다시 불거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고. 윤 당선인 측에서 당초 추산한 예비비 496억원 중 일부만 상정하는 데 불만을 드러냈다는 취지의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전날 행안부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점검했고 인수위와의 조율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 상정이 결정됐다. 정부와 인수위는 약 360억원 규모의 1차 예비비 안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기존 육군참모총장 한남동 공관의 리모델링 비용과 대통령경호처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합참 이전 후 조성될 참모진 공간 이전 비용 일부는 이번 예비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방부 이사 비용을 일괄적으로 의결하는 대신, 안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중순 열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관련 부서의 이사 시기를 뒤로 늦추는 데 청와대와 인수위 측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제외된 비용에 대해선 이달 말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예비비 편성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는 당초 인수위 측이 요청했던 예비비 496억원을 모두 지원하게 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점차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밝혔던 '안보 우려'가 해소됐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와 인수위가) 안보 공백에 대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예비비가 승인되더라도 5월10일 취임 첫날 용산 새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윤 당선인은 지금 사용 중인 통의동 집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서초동 자택을 관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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