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방 내려가나" 산은·수은·기업은행 이어 '술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KDB산업은행 본점에 이어 한국수출입은행 본점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한국은행도 지방 이전 가능성이 제기돼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 의원은 지난 4일 한국은행 주 사무소의 소재를 서울로 한정하는 규정을 없애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은법 제7조에는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 조항에 적힌 '서울특별시'를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한은 본점은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개정안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이 36곳에 달했고 이는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역 소멸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국책은행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해 위치하도록 하는 구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두고 한국은행 내부에선 어수선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한은 관계자는 "본관 리모델링에만 30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까지 소진하며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산업은행에 이어 수출입은행도 지방 이전 대상으로 서론하고 있다. 이에 금융권은 국책은행이 모두 지방으로 이전할지 술렁이는 모습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르면 다음주부터 산은·수은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수은의 지방이전은 윤 당선인이 지난 4일 서울 삼청동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9명과 만나 자리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산업은행뿐 아니라 수출입은행도 이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이 확실시되면 IBK기업은행도 지방으로 이전될 공산이 크다.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을 다룰 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이 동반 검토돼와서다.

하지만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인수위의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계획이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산업은행은 마치 증권회사와 같이 많은 금융기관이 모여있는 서울에서 직접자금을 조달해 수도권기업 70%에 자금을 공급하고 외국에서 KDB채를 발행해 외화자금 조달하고 있다"며 "서울이 금융중심지로 이제 막 꽃을 피우려는 국가적 기회 상황에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금융산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