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완전 개방은 소비자 위한 길”… 시민단체 신속한 결론 촉구

시민단체가 중고차시장 완전개방을 조속히 결론 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은 소비자 편익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시장 완전 개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전날 교통연대와 함께 ‘중고차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에 대한 시민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적합업종심위원회의 기존 판단을 고려해 새 정부 출범 전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고차 문제는 시장 논리에 반하는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며 “소비자와 국민 권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도 비슷한 생각이다. 권 교수는 “중고차시장은 불투명한 가격, 허위 매물 등의 문제로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매우 낮고 소비자 후생 증진 관점에서 대기업의 시장 참여까지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본질적 유사성을 지닌 제도의 남용적 활용은 이중 규제 가능성과 비효율성 등을 안고 있는 만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는 “수입차 브랜드는 연식 5~6년 내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개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고차 잔존 가치 평가의 전문화·체계화를 이루는 동시해 오픈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의 품질·평가·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시장 완전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중고차시장이 대기업에 개방되면 직거래에 따른 불편, 사기 거래에 대한 위험으로 중고차시장을 외면했던 소비자들이 가격대, 성능별로 다양한 제품 시장이 펼쳐질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하며 소비자를 위해 꼭 필요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회장은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이 불투명·낙후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 진출을 통해 보호받고 선택권을 보장받기를 원한다”고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포럼 좌장을 맡은 허경옥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대통령인수위와 중기부에 압도적 소비자의 요구를 담은 중고차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면 개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