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결제 겨냥?… "반독점법, 아이폰 보안 해칠 것"

세계적으로 거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들의 영향력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표적인 정보기술(IT) 대기업 애플이 보안 문제를 들어 이를 비판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현지시각) 국제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IAPP)의 '글로벌 프라이버시 정상회의' 연설에서 "반독점 규제 정책이 아이폰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애플, 구글 등 빅테크(대형 IT 기업)가 자사 서비스를 우위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에 합의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쿡 CEO는 "데이터에 굶주린 회사들이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피할 수 있고 우리의 사용자들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른 회사 기기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만으로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한다"면서도 "더 안전한 옵션을 없애는 일은 이용자들에게 더 적은 선택을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쿡 CEO는 검증되지 않은 앱이나 프로그램으로 인해 아이폰의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은 경쟁의 가치를 믿는다"면서도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앱이 아이폰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강요당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입안자들에게 프라이버시를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공유하는 목표를 진전 시키기 위해 함께 일하자고 요청해야 할 의무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적용된 국내에서 오는 6월부터 3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행계획 중 앱마켓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아웃링크'(앱 내에서 다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연결) 결제 방식을 포함시키지 않아 법안을 교묘히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