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디젤 떨이시장’으로 전락 시킨 폭스바겐

폭스바겐이 비판 받는 이유는 국내 소비자를 우롱한 조작 혐의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재판 불복소송까지 벌여서다. 국내시장을 이른바 ‘경유(디젤)차 떨이 시장’으로 전락시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폭스바겐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국내에 들여온 휘발유(가솔린)차는 1만2000여대인 반면 경유(디젤)차는 4만6000대가 넘는다. 같은 기간 친환경차는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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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논란에도 반성 없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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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은 디젤차를 친환경차로 허위·과장 광고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 받았지만 불복 소송을 제기해 빈축을 샀다.


2019년 10월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스바겐을 비롯한 일부 수입차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은 차 보닛 내부 배출가스 표지판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등의 표시를 했다”며 “표시광고법상 표시에 해당하고 소비자 눈에 바로 띄는 위치가 아니라고 해서 표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표시가 거짓·과장·기만적인 점을 고려하고 차 판매기간 매출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폭스바겐 등은 2007년 12월~2015년 11월까지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이 유럽연합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했다.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친환경 차로 제품을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저감장치가 조작된 점이 드러났고 평상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할 땐 고연비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12월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 상태에선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로 표시·광고했다”며 폭스바겐 등에 광고 시정명령과 37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를 수입·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11억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증 담당자인 윤모씨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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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디젤차 비중 가솔린의 4배… 친환경차는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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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차와 관련된 온라인상 글에는 빠지지 않고 달리는 댓글이 있다. ‘디젤 떨이’다. 폭스바겐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집계한 통계(국토교통부 등록 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 3월) 동안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휘발유(가솔린)차는 1만2642대다. 연도별로 ▲2018년 4002대 ▲2019년 421대 ▲2020년 2625대 ▲2021년 4794대 ▲2022년(3월까지) 800대다.

같은 기간 디젤차는 3.7배가 넘는 4만6611대 수입 판매됐다. 연도별로 ▲2018년 1만1388대 ▲2019년 8089대 ▲2020년 1만4990대 ▲2021년 9570대 ▲2022년(3월까지) 2574대다.

폭스바겐은 이 기간 동안 가솔린차 판매대수가 디젤차를 앞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 차량을 포함해 전기차도 국내에 선보이지 않았다.
폭스바겐의 행보는 수입차 업계 1위 메르세데스-벤츠의 행보와는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벤츠는 가솔린차를 17만9657대, 디젤차는 7만8243대 팔아 매해 디젤차 도입 수를 줄여나갔다. 하이브리드 차도 해마다 늘리며 5년 동안 5만9481대, 전기차 역시 매해 판매대수를 높여 이 기간 2723대를 국내 소비자에 선보였다.

폭스바겐은 올해 초 출시한 ‘8세대 골프’ 역시 디젤 모델만 들여왔다. 이달 고성능 가솔린 모델 ‘신형 골프 GTI’를 출시할 것이라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국내 출시를 위한 인증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디젤 모델이 수월해 순서상 먼저 도입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은 최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틸 셰어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사장이 ‘전동화 전략’ 확대 방안 등을 내놨지만 경쟁업체는 몇 해 전부터 국내에 전기차를 들여와 소비자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조작은 누구보다 빨랐으나 국내 전동화 전략은 지연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