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택시기사에 경찰까지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이유는?

택시 요금 때문에 시비가 붙어 택시기사를 폭행한데 이어 택시까지 임의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혐의로 기소된 26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3일 밤 강원 춘천시에서 59세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하차시 요금을 지불하려 했으나 건네 준 카드가 모두 결제되지 않았고 결국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B씨가 인근 경찰서 지구대 방향으로 택시를 운행했다. 그러자 A씨는 택시 뒷좌석에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이에 B씨는 결국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지구대에 신고하러 가자 A씨는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약 15m가량 택시를 운행하기도 했다. 이를 본 지구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운전면허 없다. 내가 운전하는거 봤냐"며 측정 요구에 불응했고 경찰관에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자동차불법사용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택시를 임의 운전했다"며 "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