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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면서 기업인 사면에 대한 효과가 주목된다. 앞선 정부에서 사면된 기업인들은 올림픽 유치,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익 증대에 기여했다.
29일 재계 등에 따르면 경제 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지난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사면 청원 대상은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후에도 취업 제한을 적용받아 제대로 된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사면이 필요하다.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신동빈 회장은 취업 제한 대상자가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경제 5단체는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며 사면 청원 이유를 밝혔다.
앞선 정부에서는 기업인 사면으로 국익 증대 효과를 누린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사면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사면됐다.
각 기업인들은 사면 후 국가 경제 이바지를 위해 노력했다. 대표적인 예가 고 이건희 회장이다. 고 이건희 회장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으로 발행해 자녀들에게 시세차익을 얻도록 해준 혐의로 2009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받았는데 그해 12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위해 특별사면됐다.
고 이건희 회장은 사면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복귀해 1년6개월 동안 10여 차례의 해외출장, IOC 위원 110명과의 미팅 등을 강행했다. 평창올림픽 유치 배경에는 고 이건희 회장의 숨은 노력이 있었던 것.
고 이건희 회장은 평창올림픽 유치 후에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 등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삼성전자 등은 평창올림픽의 공식 후원사로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힘썼다. 이처럼 고 이건희 회장이 시작부터 끝까지 살핀 평창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는 수 십조원에 달한다.
사면 이후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기여한 사례도 있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횡령 등 혐의로 수감된 뒤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됐다. 최태원 회장은 사면 이후 통큰 투자를 통해 한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최태원 회장이 사면된 해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발발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이었다.
그는 사면 직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SK하이닉스에 4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반도체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2015년 경기 이천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 뒤 2018년 청주 M15, 2021년 이천 M16 등 생산시설 3곳을 차례로 구축했다. 업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적극적 투자로 일자리 창출 및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덮쳤던 2008년 8월 특별사면된 뒤 그해에만 11조원을 투자하고 4500명을 채용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08년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