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경총

온라인 플랫폼,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3대 신산업 분야의 국내 6개사 시가총액 합계가 중국 텐센트 1개 기업의 3분의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규제 탓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 분야 규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보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페이, 토스 등 3대 신산업 분야 6개사의 시총액 합계는 195조3000억원으로 중국 텐센트(630조4000억원)의 30.9% 수준이다.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이 꾸준히 탄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1.14%에 불과하다.

CB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글로벌 전체 유니콘 기업 1051개 중 한국은 단 12개에 불과했다.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주요국은 선 산업 육성 후 부작용에 대한 최소 수준 규제를 논의하는 반면 한국은 해외보다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고, 산업 발전 초기 단계임에도 과도한 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기업 활동 위축과 입점업체 및 소비자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는 게 경총의 지적이다.


한국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공정위안)을 비롯해 다수 광범위한 규제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이다. 내용 측면에서 기업에게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기업 활동 제약이 우려된다.

원격의료는 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은 한국을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 핀테크 분야 역시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핀테크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 중인 반면 한국은 강력한 망 분리·개인정보보호·금융규제 등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경총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장벽 해소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 산업 육성 환경 조성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총괄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부처별 중복·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 증대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신산업에 대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위한 혁신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