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없이 200m 거리를 음주운전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울주군 온양읍 소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봉고차를 약 200m 운전했다. 그러나 A씨는 운전면허가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전제하며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전제하며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