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기업인 사면론… 이재용 '광복절 특사' 기대감↑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표방한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 기업인 사면 관련 긍정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사면 가능성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집권 1년차의 모든 역대 정권이 대대적 사면을 한 이유는 국민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민생, 경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인에게 조금 더 활발히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대행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 포럼(공개토론회)에서 경제인 사면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기업인 사면에 군불을 떼면서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상태에서만 풀려난 것이어서 취업활동이 제한되며 해외 출국이 자유롭지 않아 적극적인 경영 참여가 어렵다.

사면은 형 집행이 면제돼 곧바로 경영복귀가 가능하다. 이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사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운신이 제약된 상황에서도 국내 반도체 산업과 한일 관계 개선 등에 힘을 보태왔다. 국내 450조원 투자로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고 정부와 재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경제계는 이 부회장의 사면으로 경영활동이 보다 활발해지면 한국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본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 (기업인들을)좀 더 풀어줘야 활동 범위가 더 넓고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