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고 기업투자·인력·기술·소부장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반도체 분야 초격차 확보에 나섰다. 정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내 핵심 생산기지라는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향후 5년 동안 34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은 21일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 방문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프라 지원과 규제 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반도체 단지에 용적률을 상향하고 반도체 산단 조성 시 인허가의 신속 처리를 의무로 하도록 국가첨단전략 산업특별법을 개정한다. 반도체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노동과 환경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인력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도체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10년 동안 15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교수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하고 2년 과정의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인 '반도체 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한다.

산업계는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은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장비를 활용해 인재를 육성한다. 중소·중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도 설립한다.


산업부는 현재 3%대인 시스템반도체의 시장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한다. 전력반도체에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에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AI반도체에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소부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현재 30%에 그치는 자립화율을 2030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소부장 R&D 중 9%에 불과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용도 내년부터 20%로 늘린다.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중요한 분야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확장할 예정이다.

이창양 장관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