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산업 지원 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여주시가 용수시설 구축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업계는 반도체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속도감 있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SK하이닉스, 여주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식'을 열고 산단 조성 및 여주시 상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사업비 12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용인 처인구 원산면 일대 448만㎡(135만평)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용지 조성 공사도 시작하지 못했다. 용수시설 구축과 관련해 여주시와의 인허가 협의가 해결되지 않아서다. 여주시는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여주시와 관계부처 간 입장을 조율했다. 여주시는 여당 설득으로 지난 17일 인허가 절차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첫 번째 공장을 착공하고 2027년 해당 공장을 완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으로 국내 반도체산업이 확대될 것이란 평가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협약식에서 "용인이 전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 생산의 메카, 연구·개발(R&D)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도체 투자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업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본격화를 환영하면서도 국내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K-칩스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산업특화단지 조성 지원과 신속한 신규 생산설비 인허가, 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는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K-칩스법이 국회에 계류하는 등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