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그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B가 업무를 보면서 자신을 쳐다보지 않아 무시한 것으로 이해해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이라며 1심 선고에 불복했다.
그는 "B씨를 살해하려고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간 후 B씨를 가격한 것이 아님에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B가 업무를 보면서 자신을 쳐다보지 않아 무시한 것으로 이해해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이라며 1심 선고에 불복했다.
그는 "B씨를 살해하려고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간 후 B씨를 가격한 것이 아님에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억울함만을 앞세워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B씨를 의료기관 내에서 살해하려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