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공지능(AI) 산업이 지난 4년 동안 개선해왔으나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족한 인재 수준을 개선하고 AI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글로벌 3대 AI 지수 중 하나인 '글로벌 AI 지수'를 기준으로 한국의 AI 산업 수준이 62개국 중 종합순위 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특허(개발), 정책(정부전략) 부문은 우수로, 운영환경 및 인재, 연구수준 부문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민간투자 부문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한국 AI 산업의 경쟁력으로 특허(개발)와 정책(정부전략) 부문을 꼽았다. AI 관련 특허 수 등을 나타내는 특허(개발) 부문은 3위를 기록하며 미국과 중국에 이어 AI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나타났다.
정부의 AI 국가전략과 투자계획을 의미하는 정책(정부전략) 부문에서는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 2019년 31위를 기록하며 7개 부문 중 최저 수준을 차지한 것과 대비된다. 올해에는 정부의 잇따른 AI 육성전략 발표에 따라 순위가 상승했다는 게 한경협 설명이다.
AI 운영환경, 인재, 연구수준 부문은 지난 4년 동안 개선됐으나 여전히 세계 10위권 밖에 머무르며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데이터 관련 법률 수준 등 AI 산업을 둘러싼 규제환경을 나타내는 운영환경 부문은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여건이 마련되면서 2019년 30위에서 올해 11위로 상승했다. 다만 AI 설명요구권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AI 산업 육성 기반이 될 'AI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AI 전문인력 수를 의미하는 인재 부문 또한 2019년 28위에서 올해 12위로 상승했다. 세부 항목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및 엔지니어 수에서는 20위를 차지하며 데이터분석 관련 인재가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AI 관련 출판물과 연구·개발(R&D) 규모 등을 의미하는 연구 수준 부문은 2019년 22위에서 올해 12위로 개선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 및 규모가 각각 2위, 5위로 양적 측면에서 투입 수준이 높았으나 AI 관련 출판물 수는 11위로 재정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AI 산업의 가장 부진한 부문은 민간투자로 꼽혔다. AI 기업 수 및 투자 규모 등을 의미하는 민간투자 부문에서 한국은 18위를 차지하며 총 7개 부문 중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지수 점수로도 8.3점에 불과해 상위 10개국 평균(29.0)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AI 산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만큼 미·중과의 기술격차를 줄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