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 고물가·고금리 이야기하며 재정 확대 주장은 모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내년 예산 증액 주장에 "하루빨리 고물가 상황을 끝낼 생각은 안하고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건 조삼모사보다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가 재정 공백을 주장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민주당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이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 재정정책 때문"이라며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긴축재정을 조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재정을 펴는 건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실질 소득 감소로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의 고통을 더 오래 감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며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날 구조조정을 통한 연구개발(R&D) 취지에 충분한 예산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규모 또한 재임 중에 대폭 늘리겠다고 확언했다"며 "마치 정부가 R&D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랐다는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재정 만능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올해 예산 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말만 화려하지 사실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인 사이비 경제학을 또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