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韓 GDP,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2.2% 성장"

한국 경제의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향후 5년간 2%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표한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GDP가 2023~2027년 기간 연평균 2.2%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한국 경제는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 가능성, 물가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성장률이 1.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한국은행·KDI(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전망치(1.4%)와 비교하면 낮다.

박선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분석관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 공급 여력이 약화할 수 있는 등 성장경로, 공급, 수요 등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둔화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정책개입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지속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통화와 재정 정책의 조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분석관은 "중기 재정목표와 재정기조를 명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민간부문의 신뢰를 구축해 정책의 동태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향후 한국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바라봤다.

박 분석관은 "향후 잠재성장률이 2% 초반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5년 동안의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를 저점으로 장기 균형수준으로 점차 회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