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돌봄 지원·K패스 도입·노인연금 인상… 새해 바뀌는 제도

올해에는 맞돌봄 특례 지원 제도가 도입돼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금전적 지원도 확대된다. 최저임금도 전년 대비 2.5%(240원) 인상된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 제도가 확대되고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K-PASS(K패스)도 도입된다.

2024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바뀌는 제도 가운데 체크해야 할 부분을 짚어봤다.

지난 2022년 출산율이 가임여성 1명당 0.78명을 기록했다. 저조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맞돌봄 특례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맞돌봄 특례 지원 제도는 부모 두 사람 모두 육아에 참여하게 해주는 제도다. 맞돌봄 특례 지원 제도 도입으로 육아 장려를 위한 금전적 지원이 확대되고 근로시간 단축·휴가 등의 지원도 늘어난다.

이밖에도 ▲육아휴직 유급지원 12개월에서 18개월로 기간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영아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맞돌봄 특례 지원 확대(최대 450만원·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12세 이하 최대 36개월·주 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 ▲업무 분담 지원금 지원(단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가 업무 분담 시 월 20만원) ▲둘째부터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 급여 인상(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가족돌봄 바우처 기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등이 시행된다.

난임가구를 위한 지원도 진행한다. 자비로 했던 가임력 검진을 올해부터 검진비 5만~10만원,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을 회당(최대 2회) 100만원 지원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난임휴가를 유급 2일 부여한다.

올해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노인과 장애인의 기초연금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 기초연금(만65세 이상·소득하위 70% 기준)은 월 32만3000원에서 월 33만4000원으로 오른다. 지급인원 규모도 665만명에서 약 700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장애인 연금은 최대 42만4000원(기초급여·부가급여 포함, 단독가구 기준)까지 오르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246억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신체·정신 건강 개선 자기 돌봄비 지원(분기당 50만원, 연 최대 200만원) ▲노인 일자리 수 기존 88만개에서 103만개로 확충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월 2~4만원) ▲월평균 16시간이었던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월 20시간으로 확대 ▲저소득층 생계급여 인상(월 4인가족 기준 183만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까지 상향 ▲의료급여(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증 장애아 돌봄 지원 확대(월 90시간)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지원금액 확대(초 46만원·중 65만원·고 72만원 추가) 등이 시행된다.

지난해 962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으로 240원 오른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6만740원(세전금액·유급 주휴수당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기존 6만1568원에서 6만3104원으로 변경된다. 군 장병 봉급과 사회진출 지원금도 상향한다. 병장 기준으로 봉급은 월 125만원으로 오르고 사회진출 지원금 40만원이 지급된다.

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K패스 제도를 통해 올해부터 대중교통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K패스는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데 월 20회 초과 탑승 시 저소득층은 53% 할인되고 청년은 30%, 일반은 20% 할인된다.

기술자격시험 응시료도 연 최대 3회까지 50% 할인된다. 기초·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700만원부터 전액 지원까지 차등을 뒀으나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