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담합했나" 4대 은행 '담보대출 짬짜미' 공정위 제재 착수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을 찾은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을 대상으로 담합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면서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은행들의 담합 행위 관련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이날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에는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조건을 담합하고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고 고객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지 않도록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의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공정의 제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데 따른 일환으로 분석된다.

심사보고서에는 4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점을 감안해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내려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조사 초기에 제기된 '대출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된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경우 최종 제재 대상에서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