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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은행권을 향해 '종노릇' 비판 발언을 이어가면서 은행들이 1조6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캐시백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우리은행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서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금리를 매기며 이자장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해 9~11월 신규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금리는 5.516%로 전년 동기(5.256%) 대비 0.26%포인트 올랐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5.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은행 5.59% ▲KB국민은행 5.58% ▲NH농협은행 5.51% ▲하나은행 5.27% 순이었다.
특히 우리은행은 개인사업자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에서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7%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은행별 신규취급액 기준 개인사업자 마이너스 대출 평균금리를 보면 우리은행이 7.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은행 6.65% ▲KB국민은행 6.45% ▲NH농협은행 6.25% ▲하나은행 5.99% 순으로 낮았다.
우리은행은 하나은행과 비교해 개인사업자들에게 마이너스 대출을 통해 평균적으로 1.32%포인트 높은 이자를 받은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개인사업자 마이너스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우리은행의 경우 기준금리는 3.88%로 하나은행(3.84%) 다음으로 낮았지만 가산금리는 4.35%로 5대 은행 중 최고 수준으로 매겼다. 그러면서도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는 0.92%로 5대 은행 중 최저 수준을 보였다.
통상 은행들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최종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사실상 우리은행은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가산금리를 최대 폭으로 키우고 우대금리를 최소화한 것으로 이자장사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산금리에는 ▲유동성프리미엄(예비 유동성 기회비용)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인건비·물건비 등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비용을 고스란히 차주에 떠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잔액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9~11월 우리은행의 개인사업자 전체 대출 평균금리는 5.58%로 5대 은행 중 가장 높았다. 이중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우리은행 평균금리는 7.26%로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7%선을 넘겼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죽도록 일해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말하면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체감도 높은 상생 방안을 강구하라고 은행권에 당부한 바 있다.
이에 5대 은행은 총 1조5251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을 지원한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3721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어 ▲하나은행 3557억원 ▲신한은행 3067억원 ▲우리은행 2758억원 ▲NH농협은행 2148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