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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속도가 붙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은 부족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7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주산연은 베이비부머의 노령화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한국 노인인구와 노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은 0.4%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국내 노인인구와 노인가구는 각각 연평균 4.6%, 4.8%씩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총 인구의 27.2%인 1395만명, 총가구의 35.6%인 775만가구에 달한다.
반면 노인전용주택은 9000호에 불과하다. 노인에게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도 2만여호 수준으로 총주택 수의 0.13%, 총 노인가구의 0.4%에 머물고 있다.
2022년말 기준 전체가구 중 노인만 사는 가구는 23.7%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노인 1인가구 12.2%, 노인 부부가구는 11.5%로 나타났다.
도시 노인가구는 53.5%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농촌 노인가구는 68.8%가 단독주택에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71.9%로 집계돼 비노인가구(48.8%) 보다 높았다.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비노인가구의 48% 수준에 불과해 주택관리비와 임차료 등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 가운데 임차주택에 사는 가구 비율은 22.8%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26%로 노인 임차가구의 79%는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산연은 이 같은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5.1%(30만명)가 노인전용 주택에 거주를 희망하지만 현재 노인전용주택은 9000호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노인시설 기준을 적용해서 건설한 주택도 2만호에 불과해 희망자수 대비 27만호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해결책으로 노인전용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공공택지 10% 이상 노인주택용지 공급 ▲소형 분양주택·소형임대주택 5% 이상 60세 이상 노인에 특별공급 등을 제안했다.
주산연은 "기존 일반주택 연면적의 50%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기준으로 재축하거나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 50~100%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주택기금 지원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득층만이 입주할 수 있는 고비용 실버타운에 대응해 5년 이내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서민층도 입주할 수 있는 가성비(민간설비터운의 50% 수준) 높은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정도를 건설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