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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쓰는 순서
①총선 끝 인상 시작(?)… 전기요금 인상 초읽기
②적자 줄긴 했는데… 갈 길 먼 한전 자구안 이행
③전기료 인상에 '전력기금' 3조원 돌파… 인프라 투자 활용해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요금인상을 단행한 한국전력공사가 또다시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전의 누적 적자가 43조원에 달하는데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요금 인상 외 마땅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인상 시점은 국민 여론을 고려해 총선 이후가 될 전망이다.
분기 흑자에도 웃을 수 없는 한전
한전은 지난해 매출이 88조2051억원으로 전년 71조2579억원 대비 2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24조4291억원에서 4조5691억원으로 80.9%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2조5186억원, 1조8842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한전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요금을 인상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 전력 판매량은 0.4% 줄었지만, 판매단가는 26.8% 상승했다. 전기판매수익은 16조7558억원 늘었다.
올해는 연간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금융정보기업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매출은 92조9426억원, 영업이익은 9조5720억원으로 예상된다.
실적 개선에도 재무건전성 악화로 한전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한전의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은 133조6000억원, 기타부채는 6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차입금 비율은 2019년 98.5% → 2020년 98.6% → 2021년 123.3% → 2022년 287.2% → 2023년 358.2%로 빠르게 증가했다.
한전은 차입금 상환을 위해 대규모 차입에 나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연도별 차입금 상환 규모는 ▲2024년 35조3000억원 ▲2025년 26조3000억원 ▲2026년 19조2000억원 ▲2027년 13조4000억원 ▲2028년 10조3000억원 ▲2029년 3조8000억원 ▲2030년~ 20조5000억원 등이었다.
자금난이 심화한 가운데 회사채 발행 한도 초과로 추가 자금 조달도 어려워 보인다. 한전은 자본금에 적립금을 더한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지난해 4조5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올해 발행할 수 있는 한전채 한도는 약 87조5000억원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총 발행량이 79조6000억원에 달해 한전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여력은 8조원 남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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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시점은 난제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지만 여론 악화 우려로 인상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에만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51.6원 올려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 부담 등을 이유로 13.1원 인상만 허락했다. 13.1원 인상을 통한 재무개선 효과는 7조원 남짓이었다.지난해 11월 정부는 차선책으로 주택용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을 ㎾h당 평균 10.6원 인상했다. 이로써 지난해 ㎾h당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 판매 단가는 각각 153.7원, 149.8원으로 3.9원 차이났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을 역전한 것은 4년 만이다.
정부가 올해도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할 가능성이 있지도 국민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제품 가격에 반영돼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반도체나 철강 제품을 주력 수출 품목으로 둔 한국으로선 제품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요금 인상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월 '2024년 산업부 업무계획' 설명회에서 "이미 (전기요금을) 5번 올렸고 계속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인상)할지의 문제인데 올해도 상황을 봐서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요금 현실화 측면에서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올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총선 직후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