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차관 경질' 요구에 "바람직하지 않다"

사직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정부에 박 차관 경질을 요구하자 보건복지부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관이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브리핑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직 전공의들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고소와 경질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유감을 표했다. 전공의들은 의과대학 증원을 추진 중인 박 차관을 비판하며 정부에 "박 차관 경질 없이는 병원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할 예정이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을 공수처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로 나선 정근영 분당차병원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 차관이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각종 명령을 내려 직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박 차관 경질 없이는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박 차관이 있는 한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