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 숨은 공유재산 찾는다… "재정 누수 방지 목적"

행정안전부 주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건축물 전수조사가 최초로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공유재산 총조사'에 나선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국가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곳곳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1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방대한 사업량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번 총조사는 행안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전국 지자체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총조사를 5년 주기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가운데 토지와 건축물 539만4000건이다. 이 가운데 토지는 523만3000건, 건물은 16만1000건(2022년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수집-분석-후속조치'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차제가 자체적으로 취득해야 했던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대법원과 국토부 협업을 통해 일괄 수집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공적장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불일치 사항을 추출해준다.

각 지자체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불일치 사항을 정비한다.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은 경우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거나 보존 등기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이번 총조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17개 시·도별 순차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을 수시 제공한다. 정비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특전(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자체별로 진행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바 있다. 이번 총조사 또한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유재산 총조사는 각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지자체 소유 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고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