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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시 의무 확대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활용 등 시장친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5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제9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했다. K-ESG 얼라이언스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2024 공정거래 정책방향: ESG와 공정거래'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최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공시의 종류와 범위가 늘어나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공시를 잘 하면 도움이 되지만, 의무가 과도해지면 부담이 되는 만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협이 지난 3월 상장사 241개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2.8%가 '다양한 유형의 공시 의무화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 등이 개정 공정거래법에 포함돼 6월 시행 예정인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규제적 접근보다는 이처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보다 유연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 개발에도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ESG과 공정거래 규범은 ESG경영실천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밀접하다"며 "공정위는 그린워싱 대응,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분야에서 ESG 실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시장의 상식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관련 규범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개선안에 대해 "CP제도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평가지표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법위반 예방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CP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규범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