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 달성 위해 지자체 배출권거래제 필요"

국토연구원이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 보고서'를 발간하며 관련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끼리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 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가 배출권거래제 확대 ▲도시부문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지역 탄소시장 조성 등을 제시했다.

지역 탄소시장 조성을 위해 지자체 사이에 상쇄배출권을 거래하는 '지자체 배출권거래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지역과 탄소 감축·흡수의 잠재력이 큰 지역을 짝지어 거래하는 '지역 탄소시장 페어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안예현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연구위원은 "배출·감축량 산정 데이터 및 방법론을 확대하고 측정·보고·검증(MRV) 설비 지원을 활성화해 탄소시장의 도시부문 활용을 위한 MRV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탄소중립도시 관련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권한과 책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 목표 배출량을 초과하는 잔여배출량에 대한 처리지침 마련과 특화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